[캐나다 이민] 2025년 LMIA 하이웨이지 핵심 변화 완전 분석

TL;DR (요약)

2025년 캐나다 LMIA 시장은 로우웨이지 신청이 거의 불가능한 극심한 제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주와 도시에서 로우웨이지 LMIA는 신청 자체가 차단되었고, 그럼에 따라 연장도 어려워진 상황. 이에 따라 하이웨이지 LMIA 신청이 급증했고 (물론 하고 싶다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하이 웨이지 임금 기준을 20% 이상 인상하여 기준선을 높였다.

하이웨이지 LMIA는 광고 승인과 트랜지션 플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며, 실제 임금 지불 내역과 합당성에 대한 설득도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LMIA 진행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고, 그러다보니 현재 진행중인 LMIA들은 케어기버 등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 완화가 존재한다. 현 상황은 2026년까지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긴 한다.

캐나다 LMIA 시장이 지금 직면한 현실은 사실상 ‘로우-웨이지 LMIA의 종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사업체들이 저임금 직종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로였던 로우웨이지 LMIA는 이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신청 자체가 차단되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에 의해 제한이 가해지고, 신규 신청은 물론 기존 LMIA 연장도 원천 봉쇄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실업률 제한 조건을 벗어나는 지역이라 LMIA 신청이 가능한 곳이라 해도 두번째 조건인 전체 인원의 10% 제한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접수 가능한 케이스는 매우 적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는 이미 로우웨이지 LMIA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미 10% 이상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10% 한계 내에 신규 신청이 무조건 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목받는 것은 바로 하이웨이지 LMIA다. 로우웨이지 LMIA가 ‘사라지는’ 대신 하이웨이지 LMIA로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올해 초부터는 하이웨이지 LMIA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 역시 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임금 기준 인상(20%)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BC주는 하이웨이지 임금 기준을 약 36.60불로 책정했으며, 토론토, 할리팩스 등 주요 도시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하이 웨이지를 기준짓는 중간 임금보다 20% 이상 오른 것으로, 고용주는 이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만 하이웨이지 LMIA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하는 것을 넘어 이 높은 임금 지불에 대한 철저한 근거와 설득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로우웨이지 LMIA와 하이웨이지 LMIA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임금 기준과 신청 절차에 있다. 로우웨이지 LMIA는 신청 인원 제한과 1년짜리 짧은 허가라는 조건이 있지만, 하이웨이지 LMIA는 그런 제한이 없고 최대 3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다. 대신 하이웨이지 LMIA는 신청 시 광고 게시부터 까다로운 사전 심사가 따른다.

고용주는 구인 광고(정부 지정 사이트인 잡뱅크)에 임금 기준에 맞는 공고를 올려야 하며, 잡 뱅크에서부터 일단 해당 광고가 합당한지,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나 포지션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예를 들어 36.60불로 광고를 낸 포지션에 대해 “정말 그 임금을 지급할 만한 자격과 근거가 있느냐” “동일한 직무를 하는 기존 직원들은 얼마를 받고 있느냐” 같은 질문들이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명확한 네러티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광고 승인이 나야만 본격적인 LMIA 준비가 시작되며, 이후에는 최소 4주 이상의 광고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단 잡 뱅크 광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LMIA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 

광고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 LMIA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도 심사관은 광고 내역, 임금 지급 내역, 그리고 트랜지션 플랜 제출 여부까지 꼼꼼히 따진다. 하이웨이지 LMIA에서 특히 중요한 ‘트랜지션 플랜’이란 외국인 고용 포지션을 결국 캐나다 현지 노동자로 전환하는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에 대해 캐나다 인력을 고용하려는 합리적인 노력과 그 실행 결과를 기록, 증거로 남겨야 하며,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반복해야 한다. 트랜지션 플랜 작성부터 증거 관리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며, 단순히 임금을 높이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만일 $36.60을 받고 있지 않는 실제 포지션의 직원을 실제 현장에서 $36.60으로 올려주겠다는 임금 인상 설득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20불대 임금을 받던 포지션을 36.60불로 올리는 것은 사업주나 직원 모두에게 부담이기도 하고 말이 안되는 내러티브긴 하다. 고용주는 포지션명을 변경하거나, 경력·역할의 차별성, 고임금 지급 사유 등 정당성을 만들어야 하며,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페이백 논의까지 오가기도 한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상황은 차치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예 LMIA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은 일을 그만두고 워킹 비자 연장을 못하고 회사는 직원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마지막 작전이라고 생각하자. 이러한 현실은 하이웨이지 LMIA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 고용주와 대리인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함을 의미한다.

현재 로우웨이지 LMIA는 극히 제한된 도시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3~4개월에 불과하지만 실제 신청 가능성이 낮다. (위에 말했다시피 제한 조건이 너무 빡세다) 그 와중에 '케어기버 LMIA'만이 비교적 제한이 적고 승인 속도도 빠르기에 다수의 신청자가 집중하고 있는 세태다. 그러나 케어기버 LMIA 역시 향후 변화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고 생각은 든다.  언제까지 이렇게 완화정책을 몇몇 직업군에만 혜택을 줄수는 없으니.

하이웨이지 LMIA 상담과 준비는 고용주와 직원의 상세 임금 내역, 포지션 설명, 트랜지션 플랜 작성 등 매우 정밀한 작업을 요구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모든 디테일을 다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준비가 미흡하면 광고부터 취소되고 서스펜드되는 일이 빈번하며, 전체 승인까지 여러 번의 난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이렇듯 LMIA 승인 지연 / LMIA 접수 불가 사태에 더불어 해외에서 신청하는 워크 퍼밋 서류들에도 요즘은 말도 아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국가 대사관의 워킹 비자 심사 기간 역시 극도로 길어지고 있으며, 이민·학생비자 절차도 지연 중이다. 이로 인해 여러 이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수속 기간이 늘어나고, 거절 사례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인력 정책 방향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더욱 강하게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에, 2026년까지 현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요약하자면, 2025년 현재 캐나다 LMIA 시장은 하이웨이지 임금 기준 급등, 광고 및 신청 절차 강화, 트랜지션 플랜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더욱 더 까다롭고 복잡해진 상태다. 로우웨이지 LMIA는 거의 완전히 막혔고, 케어기버 분야 등 특정 직업군에만 제한적으로 살아남아 있다.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신중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되며, 정부 정책 변화가 정체된 이상 당분간 이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https://youtu.be/aq6634SGt6Y?si=4Cby7Vtacyx1Xm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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