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캐나다 외 해외 케어기버 신청은 2027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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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열리나 싶었던 케어기버 스트림 B, 그런데 시작은 언제?

 

작년 2024년 파일럿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때, 마크 밀러 장관이 “해외 케어기버들이 캐나다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그 발언 때문에 기대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었고. 2205년 선착순 발표 디테일이 나온 후에 해외 신청자용으로 구성된 Stream B는 아마 그걸 위한 게 아닐까 다들 짐작했던 걸로 안다.

그런데 2025년 3월 22일자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 Part 1)에 발표된 케어기버 파일럿 운영 지침을 보면 예상보다 방향이 다르게 잡혀있더라. 3월 3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왜 그 전엔 이 내용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Stream B, 즉 해외에 있는 신청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루트에 관한 주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도 조용히 지나간 느낌이다. 이제서야 눈여겨보게 된 게 아쉬울 정도다. 3월 31일이 현재 일하고 있는 Stream A를 위한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림 B도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이게 2027년까지 접수를 안받는 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퍼블릭으로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갔다니...

관보를 보면 Ministrial Instruction이라고 나와있다. 바로 시행한다는 장관 시행령의 의미다.

 

핵심은 이렇다. 신청 수를 매년 정해두고 선착순으로 받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이번엔 Stream A와 B의 배정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도대체 언제부터 Stream B가 열리냐"는 질문에 대해, 관보에 적힌 내용을 보면 명확하다. 2025년 3월 3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는 Stream B는 아예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이든 서면이든,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번 내용은 캐나다 이민부가 발행한 Ministerial Instructions로, 비록 관보 Part 1에 실렸지만 이건 단순한 제안(proposal)이 아니라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 지침이다. 실제로 문서 하단에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다.

3월 31일에 바로 시행이긴 하지만 뒤에 써 있다시피 현 장관에 의해 언제든 뒤바뀔 여지는 남아있다.

 

즉, 이건 이미 실행에 들어간 정책이고, 기존 예측처럼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이번 지침이 의외였던 이유는, 기존 파일럿 프로그램 중 해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경력 없이도 먼저 이민 접수를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경력을 쌓고 난 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방식이 Stream B의 기초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바뀌었다. 캐나다 내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즉 Stream A 대상자)만을 중심으로 일단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연간 2,610~2,750명을 받는 구조이고, 대부분 온라인 신청자 중심이다. 종이 신청은 일부만 허용된다. (우리 한국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반면 Stream B는 숫자가 아예 0으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2년간은 완전히 닫혀 있는 셈이다. 혹시라도 이게 아직 검토 단계 아니냐고 묻는다면, 이번 경우는 아니다. 이민 관련 장관 지침(미니스트리얼 인스트럭션)은 관보 Part 1에 발표되더라도 IRPA(이민법)에 따라 곧바로 시행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Part 2까지 갈 필요가 없는 구조라서, 이미 확정된 사항으로 봐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027년 3월 31일부터 Stream B가 다시 열린다. 이후부터는 Stream A와 B를 절반씩 나눠서, 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연간 각 1,375명씩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읽힌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2027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 필요없고 딱 노란줄 그어놓은 네번째줄만 읽어보자.

 

이번 개편을 보면 이민부의 단기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 캐나다에 이미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영어 혹은 불어 사용에 익숙하고, 커뮤니티에 적응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단지 프로그램 설계가 아니라, 전체 이민 정책의 방향성이 In-Canada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흐름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유학생, 워홀,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 등 현재 캐나다에 있는 신청자들이 더욱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이게 반드시 부정적인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제한된 자원과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정책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해외 지원자 입장에서는 당장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이 닫힌 게 아니라 타이밍만 달라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금은 준비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2025년 3월 31일부터 2년 동안 Stream A만 접수 가능하며, Stream B는 2027년 3월 31일 이후에 다시 오픈된다. 이건 이미 확정된 지침이기 때문에, "혹시 또 바뀌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보다는 현 상황에 맞춰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책이라는 건 항상 유동적이고, 향후 장관이 바뀌거나 총선 결과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혹시 내가 놓친 내용이 있거나 해석이 다르게 보인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정확한 정보 공유가 중요한 시기니까.

https://youtu.be/W1vNDsQeuHM

https://behere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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