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주제 요약] 캐나다 IRCC가 ‘더미 연장 신청’을 잡기 시작했다 – Maintained Status 이제 남용 불가
캐나다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 신분 유지(Maintained Status)’로 체류와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더미(dummy) 신청이 너무 많아지면서, 캐나다 이민국이 드디어 정리를 해보기로 관련 법을 개정한거죠. 2025년 5월 28일부로 이 '유지 기간'에 대한 내부 지침이 바뀌었고, 자격 요건 없는 연장 신청은 초반에 걸러질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PGWP 만료자, LMIA 없는 신청자, 그냥 ‘시간 벌기용’ 연장은 가장 직격타를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Maintained Status란?
캐나다에서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관광비자 등,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동일한 형태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이걸 **Maintained Status(이전 이름: Implied Status)**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연장 전략으로 사용해 왔던거고요.
Dummy Extension(더미 연장 신청) – 이게 뭘까?
최근 이민 전문 변호사 Steven Meurrens가 공개한 IRCC의 내부 문서(Mini Flash Update, 아래 링크 첨부)에서는 이른바 Dummy extension, 즉 **‘더미 연장 신청’**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도 일단 아무 이유 없이 비자 연장을 신청해 놓고, 그 심사 기간을 체류 연장용으로 활용하는 걸 뜻합니다.
어떻게 악용됐나?
대표적인 예시는 이렇습니다:
- LMIA도 없고, 고용주 Offer도 없음
- PGWP가 곧 만료되지만 아직 CEC 1년 경력이 부족
- Express Entry 초청을 기다리는 중인데 자격이 애매함
- 일단 신청만 던져놓고 그 사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력 쌓기
딱 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런 이유때문에 연장을 신청할게. 라는 근거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더미 신청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문제인 건, 1차 신청 진행 중일 때 2차 신청을 또 넣는 방식도 가능했다는 것. 한 번 거절돼도 다음 2번째 넣은 신청으로 계속 ‘신분 유지’를 이어가는 루프홀(구멍)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아래 스크린샷 참고, 5월 27일자 페이지)
IRCC의 대응: 더미 신청 차단, 초기 필터링 도입
IRCC는 이런 신청들이 심각한 처리 지연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워크퍼밋 연장 평균 처리 기간은 200일, 거의 7개월에 달합니다. 정상적인 신청자들이 이런 일단 던지고 머무르면서 상황을 보자! 라는 케이스들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5월 28일부로, IRCC는 Maintained Status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핵심은:
"자격 요건 없는 연장 신청서는 **접수 초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triage system)**을 도입할 수 있다."
즉, 예전처럼 ‘일단 신청서만 던져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뀐 내용 중 하나는 위의 루프홀 전략중 하나인 2번째 신청으로 연장 기간 늘려보기 전략은 이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고. 5월 28일자 페이지)
앞으로 주의할 점
이제는 연장 신청 시 이 Maintained status 상황이 된다면 명확한 자격 요건과 사유를 반드시 나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 고용주가 제공한 유효한 Job Offer
- 승인된 LMIA 번호 (적어도 진행중인 번호나 카피)
- 현재 진행 중인 PNP 또는 Express Entry 관련 문서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단 넣고 보자” 식의 신청은 Maintained Status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거절이 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다음 스텝으로 Restoration도 있긴 하니깐요.
[출처] 위에 언급한 이미지 중: 이민 변호사 Steven의 트윗에 공유된 129장짜리 이민국 PDF 여기: https://meurrensonimmigration.com/wp-content/uploads/2025/05/Mini-Flash-Update.pdf
자 글로 한번 읽어봤으니 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과 부가적인 추가 설명까지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술술 될겁니다. https://youtu.be/lxd83Dw_c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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