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강한 국경법이 가져올 변화: 이민과 난민 시스템, 어디까지 바뀔까?

떄는 바야흐로 2025년 6월 3일. 캐나다 정부가 ‘Strong Borders Act’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Bill C-2지만, 숏텀 이름 그대로 강한 국경이 강한 캐나다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보안, 범죄 대응, 국경 단속이라는 거대한 명분 속에 사실상 이민과 난민 제도를 전방위로 정비하려는 포석이라고 생각이 된다.

어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첫 번째 리딩을 마쳤고 이제 두 번째 리딩으로 넘어간다. 물론 아직은 ‘법안’일 뿐인게 하원과 상원에서 Reading을 각각 세 번씩 통과한 뒤, 총독의 Royal Assent를 받아야 비로소 법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니.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명확히 나왔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로 급증한 난민 신청, 특히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는 망명 신청 (어사일럼 시커)가 그 핵심 타깃이다. 미국 국경을 밀입국으로 일단 넘어오기만 하고 난 후 걸리지 않고 14일이 지나 신청하면 일단 망명자 신청을 받아는 줘야만 하는 관행, 그리고 유학생이나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뒤 정착을 위해 난민을 신청하는 방식,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가짜 망명 신청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

더불어 이제부터는 2020년 6월 24일 이후 캐나다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라면, 1년 안에 난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법안 중에 하나다. 솔직히 이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중간에 잠시 출국했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딱 일년 후. 당신의 망명 신청 옵션은 없다. 

제도는 간결해졌지만 문턱은 더 높아진 셈이다. 심지어 케이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날 바로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제인되었다. 케이스가 자동 취소되는 조건도 확대되었고,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만 심사 가능’이라는 제한도 생겼다. 이젠 보호따위는 개나 주고 선별하고 정리하겠다는 기조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솔직히 캐나다 현지의 회사도 우리도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이 리세션의 마당에 쓰잘데 없는 난민들에게 그 수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열불 터질 일일 수 밖에. 국제 난민을 보듬고 거두려는 캐나다의 국격에 맞는 취지는 좋다만 우선 순위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인거다.

이민 쪽에서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들어 있다. 정부는 국가 보안 또는 공공 보건을 이유로 이미 접수된 이민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 중단, 접수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금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청자라 해도 ‘변수’라는 단어 앞에 자유로울 수 없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케이스에 뭐 큰 태클이 있을까 싶다 솔직히.

개인정보에 대한 전방위적 공유 역시 뜨거운 논쟁 거리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제 신청자에 대한 신원, 체류 상태, 서류 정보를 연방, 주정부, 기타 파트너 기관들과 공식 협정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고. 국가 안보나 공공 보건 이슈가 발생하면 CSIS, CBSA, RCMP는 모두 연결된다. 정부는 모든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과 법적 기반 아래서 이뤄질 것이며, 캐나다 헌장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제할 것이라지만, 반대 측은 이를 시민권 침해라고 이미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극좌파 성향의 토론토 스타 뉴스는 NDP의 제니 콴 의원의 발언을 들어 이 법안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내 생각에 뭐 저렇게 오바지 싶긴 하다만.... 근데 아무런 반대없이 넘어가기엔 이건 또 너무 파워풀한 도구라, 과연 한방에 하원 상원 다 통과될지 한번 봐야겠지 싶다.

여러분의 생각은?

 

https://youtu.be/tDBrkU5Wu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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