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LMIA 중단 시작. 9월 26일부터.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현지 이민 컨설팅 비히어 이민 컨설팅의 14년 경력 법무사, 대표 알렉스 킴입니다.

오늘 드디어 LMIA 중단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결론:

(1) 실업율 6%이상인 도시지역은 저임금 LMIA 접수 불가

(2) 총 직원수의 10%로 신청 가능 숫자 제한 

(3) LMIA를 통한 워킹 비자 기간을 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드디어 변화의 시작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책 한 권도 읽지 못하고 온통 이민국 규정 업데이트와 총리의 발언 기사들에만 몰두하고 있었네요.

 

2024년 8월 26일, 캐나다 정부가 저임금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신청에 대한 중단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일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LMIA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자유당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조치는 팬데믹 이전의 엄격한 규제를 다시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쓰레드 댓글에서, 요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모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예시들이 모이면 산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가?]

 

트뤼도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이 저비용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로컬 인력을 훈련시키고 기술 발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캐나다인들에게도, 착취당하는 일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이 상황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2021년: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이민과 워킹 비자 조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LMIA 승인 절차가 쉬워지면서, 워킹 비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저렴한 LMIA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 렌트비와 집값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LMIA 계약서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당한 근무 환경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이러한 문제가 모두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는 비난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자유당 정부는 LMIA 발급을 줄이고 이민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LMIA 신청 제한: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저임금 LMIA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도시별로 실업률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고용 인원 제한:

회사는 전체 직원 중 10%만 LMIA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0%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농업, 식품 가공, 건설, 의료 분야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규제는 숙련된 직원 고용 문제로 인한 회사 측 불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 기간 단축:

LMIA를 통한 워킹 비자 기간이 팬데믹 전처럼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워킹 비자 연장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거나, LMIA 연장 시 별도의 LMIA 없이 연장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R Stream:

오늘 발표에서는 저임금 스트림만 언급되었지만, PR LMIA도 20%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9월 26일이 되어야 정확히 알겠지만, 만약 이 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이번 규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다가오는 9월 26일을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LMIA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한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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