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터질 게 터진다. LMIA 변경 예상안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현지 이민 컨설팅 비히어 이민 컨설팅의 14년 경력 법무사, 대표 알렉스 킴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시작될 "LMIA 변경 예상안"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LMIA 변경안 발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발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1) 저임금 LMIA 접수 불가 예정

(2) 20% 비율 엄격 적용

(3) 기업 자격요건 강화될 가능성

 

결국 일이 터졌다.

 

캐나다에서는 오랫동안 '잡오퍼를 사고파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팬데믹 이후 이민은 점점 어려워졌고, 그에 반해 LMIA는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워킹 비자를 받아 캐나다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졌거든요.

 

LMIA가 쉽게 발급되다 보니 잡오퍼를 사고파는 행위가 더 활개를 치게 됐고, 그로 인해 사건 사고도 많아진 겁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나라의 브로커들은 현금을 가득 채운 가방을 들고 캐나다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용주들과 일자리를 '거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깐요. 진짜로 고용주 앞에서 가방을 열고 "이 돈 전부 드릴 테니 잡오퍼만 써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저희끼리는 이 문제가 결국 터질 거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정부가 이걸 모르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규제가 시작될 건 확실한데,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가 문제죠. 이번에 발표된 주요 변경사항들을 보면

 

✅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 규제 강화:

특정 기업이 전체 직원 중 20%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이제 PR LMIA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패스트푸드점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은 외국인 고용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된 10%-20% 규제 시절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 기업 자격 요건 강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최소 1-2년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LMIA도 그런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업 연수나 기존 해고 이력을 확인하는 등의 기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생 기업은 LMIA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 저임금 LMIA 접수 제한:

각 주별로 기준 시급 아래의 직종에 대해 저임금 LMIA 신청을 아예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산업에서 Low-wage 포지션에 대한 LMIA 접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임금 직종에 대한 LMIA 신청은 정말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 강화된 감시:

불법 거래나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LMIA 접수와 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추가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하네요.

 

✅ LMIA 정부 수수료 인상:

감시와 처리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LMIA 정부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돈 더 받으려는 꼼수인 것 같긴 하지만요.

 

✅ 농업 및 수산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저임금 LMIA 접수 제한으로 인해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 산업을 위한 별도의 LMIA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예상안에 대해 이 정도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될지, 어떤 변경안이 확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면 이민과 유학 업계에 또 한 번 큰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규제가 시행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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