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캐나다 워킹 비자 급격한 변화가 진행중이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현지 이민 컨설팅 비히어 이민 컨설팅의 14년 경력 법무사, 대표 알렉스 킴입니다.

 

또 하나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었던 임시 제도가 오늘부로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는 것 같네요.

 

[결론 먼저 보자면]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할 예정이었던 “Visitor to Work Permit inside Canada” 임시 정책이 오늘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관광 비자 신분으로 캐나다 내에서 워크 퍼밋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2024년 8월 28일, 캐나다 이민국(IRCC)은 방문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임시 정책을 즉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원래 마감 예정일: 이 제도는 원래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할 예정이었으나, 오늘부로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2) 이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들: 이 제도는 주로 두 그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팬데믹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진 방문자들이었고, 둘째는 이전에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다가 방문자 신분으로 전환된 외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이 제도를 통해 캐나다에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3) 왜 이 제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이 정책은 원래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외국인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거나 허위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죠. 결국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정책이 조기에 종료된 것입니다.

 

(4) 이러한 남용 사례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든 비지터 신분을 획득하여 관광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고, 곧바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하면 승인율이 50%도 안 되는데,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리 가서 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입국하는 수많은 특정 국가의 사람들과,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하라고 부추기며 돈을 버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5) 오늘 이 제도가 종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방문자는 방문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며, 학생 비자는 공부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캐나다의 워크 퍼밋과 이민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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