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한국, 비상 계엄령 선포_2024년 12월 03일

"45년 만의 계엄령, 그날 밤의 담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밤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 방송이 시작되면서 일상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섰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 “이에 따라, 저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1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가 공식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45년 만에 계엄 상태로 진입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직후였다. 당시 비상계엄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439일간 유지되었고, 전두환 신군부가 이를 이용해 5공화국을 출범시키며 권력을 장악했던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던 계엄령이, 2024년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계엄령, 그 배경과 논란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시민들과 정치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계엄령은 헌정사상 가장 극단적인 국가 비상조치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선포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조차 배제했다는 점이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그를 통해 직접 보고가 이루어졌고, 국무총리 한덕수는 사실상 건너뛰어졌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국회 주변에 군 정예부대인 1공수여단을 배치하며 강력한 무력 시위를 보였다.

 

이 모든 과정이 국가의 안보 위협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분쟁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다.

 

"북한이 침공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계엄령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과거 독재의 그림자를 되살리는 것 아닌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계엄 해지

 

계엄령 발표 직후, 국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대응했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계엄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 해지안을 발의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는 100% 동의라는 초유의 결과로 계엄 해지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계엄령은 선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지되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담담한 목소리로 해지 발표를 했다. “국민 여러분, 계엄령은 오늘부로 해지되었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의 배경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끝내 없었다.

 

계엄령, 끝난 것인가?

 

이번 계엄령 사건은 많은 것을 남겼다. 국민들은 단순히 정치적 무리수로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많다고 느꼈다. 왜 굳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택했는가? 단순히 정국의 갈등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는가?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한 정치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계엄령은 45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에도 계엄령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권력 장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계엄령은 해지됐지만, 계엄 같은 정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https://youtu.be/U7geKh4UeMY?si=c2_QUfhPskCXXO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