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LMIA 50점 폐지를 위한 고려 중.

마크 밀러 장관,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 점수 혜택 철폐 고려

 

****오해하시면 안되요! 당장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사 링크, 유료가 아니면 안보이긴 해요]

 

마크 밀러 장관이 Toronto Star’s editorial board 미팅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https://www.thestar.com/news/canada/canadas-immigration-minister-weighs-crackdown-on-fake-job-offers-in-permanent-residence-applications/article_ff071902-a772-11ef-91b0-13d2ea479c3e.html

 

 

캐나다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가 LMIA를 통한 영주권 점수 혜택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MIA는 고용주가 이민국(ESDC)에서 승인받은 공식적인 고용 제안을 통해 지원자에게 최대 50점의 추가 점수를 제공한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에서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마크 밀러 장관은 가짜 고용 제안을 구매하는 사기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MIA 점수가 7만 달러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은 문제다. 합법적인 LMIA를 보유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급격히 증가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수가 주택 및 물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발표되었다. 밀러 장관은 영주권 승인 수를 줄이고 임시 거주자 수를 제한하며 인구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했다.

 

 

1. LMIA 사기 문제와 점수 폐지 논의

 

마크 밀러 장관의 이번 발언은 매우 큰 파장을 예고한다. 현재 캐나다의 LMIA 제도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고용 안정성과 점수를 제공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악용으로 인해 암시장에서는 7만 달러에 가짜 고용 제안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LMIA 점수 혜택이 철폐된다면, 정직하게 LMIA를 활용해 영주권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만료 직전의 PGWP 소지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 장관은 "LMIA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향후 정책 방향

 

만약 LMIA 점수 혜택이 없어지면, 캐나다 이민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긍정적 시나리오: LMIA 사기로 인해 정직한 지원자가 피해를 보던 상황이 줄어들고, 더 투명한 이민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

-부정적 시나리오: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꺼리게 될 위험.

 

이 외에도 밀러 장관은 캐나다-미국 국경 문제, 난민 시스템의 효율화, 임시 거주자 수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로 인해 불법 이민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3. 졸업생과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

 

-졸업생 관점: PGWP 소지자들은 고용주를 통해 LMIA를 받아 영주권 점수를 얻는 것이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LMIA 점수가 철폐되면, Express Entry의 CRS 점수만으로 영주권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Reddit 등에서는 “LMIA가 더 이상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PGWP 만료를 앞둔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다.

 

-노동자 관점: LMIA 혜택이 없어지면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제적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짜 LMIA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이다.

 

“왜? 아예 LMIA를 없애버리지 그냥?”

 

마크 밀러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사기 문제 해결을 넘어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LMIA가 사라지면 현재의 시스템에 의존하던 수많은 졸업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이 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대안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안전하게 건너야 하는 것이 이민자의 자세 아닐까?

 

https://youtu.be/tnuZGAJNDEE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BEHERECANAD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