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케어기버 이민 대체 언제 나오는거니?

케어기버 이민 대체 언제 나오는거니?

 

2024년 12월 17일, NDP의 제니 콴(Jenny Kwan) 의원이 캐나다 의회에서 강력히 제기한 질문은 많은 이민 대기자들의 답답함을 대변했죠.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이 이미 6월에 만료되었는데, 대체 언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자유당은 또 약속을 저버리는 건가요?"

 

요 질문은 정부의 침묵과 미비한 후속 조치에 대한 불만을 한껏 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부 장관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케어기버는 이 나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일부 수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그의 발언은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자유당 정부, 또 한 번의 약속 위반?

 

케어기버 이민 정책은 이미 캐나다의 많은 가정과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당 정권은 이미 케어기버들에게 쉬운 영주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요 근래 자유당 정권의 이민 문호 닫기 정책에 따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거 같긴 합니다. 쉬운 문을 열어버리면 또 특정 인종들은 우루루 달려들 게 눈에 뻔하니깐요.

 

특히, 제니 콴 의원은 "또 한 번의 자유당 거짓말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유당의 신뢰성을 공격하고 있기는 한데, 이는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많은 케어기버와 그 가족들이 이민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실례로도 제니 콴 의원은 BC주의 케어기버 커뮤니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고요.

 

마크 밀러 장관의 입장 분석

 

마크 밀러 장관은 "이 일이 진행 중이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는 정부가 아직도 여러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순위"라는 표현일 거 같습니다. 정부는 케어기버 프로그램을 캐나다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관의 발언은 이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재개를 기다리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하고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려운 이민법을 토대로 쉬운 케어기버 이민에만 목매달고 있는 상황도 사실이고요. 이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모두 동의하시죠? 장관의 "우선순위" 발언이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어찌되었든 뭔가 빨리 발표를 하긴 할 거 같습니다.

 

왜 케어기버 프로그램이 중요한가?

 

케어기버는 누구나 아는 사실대로 캐나다의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 및 아동 돌봄 분야로 두 개로 특정지어 있는데 이는 둘다 필수적인 직업군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케어기버로서 캐나다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복잡한 이민 절차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민 신청 역시 선착순이었고 대기 시간도 2년 반정도니깐요. 캐나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재개를 지연시키는 동안, 많은 케어기버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거죠. 이는 단순히 이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이렇게 쉬운 자격 요건으로 발표가 된다면 또 한번 더 그쪽 나라 친구들의 이민 사기에 남용이 될거라는 게 눈에 훤하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낼까가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전망과 제언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의 재개는 단순한 약속 이행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의 필수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긴 합니다. 어차피 이번 케비넷 물갈이에서 마크 밀러 장관은 살아남긴 했고,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아직까지는 곧바로 탄핵당할 거 같지는 않고요. 캐나다 이민 정책은, 특히 케어기버 이민은 항상 변화해왔지만, 이번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정과 지연이 아니라,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기억될 거 같아요. 안그래도 현재 엉망진창인 캐나다 이민에 어떤 불을 지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들 마저도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기다리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BEHERECANADA.CA

 

아래 영상 중 11:11부터 케어기버 이민 이야기 시작입니다.

https://youtu.be/re_pUzq5oSY?si=dKJ6GWnc3XA57u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