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지금 이미 국가별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나?

간접제한이 국가별 쿼터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캐나다 이민 정책에서 Indirect Strategy(간접 제한)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캐나다는 헌법상 국가별 쿼터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인종, 국적, 출신 국가 등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 퀘벡이 자체적으로 특정 이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은 그 지역의 독립적인 권한이었으니 예외로 두더라도,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국가별 제한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정말로 특정 국가를 제한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정책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일련의 정책 변화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이민 변호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에 대해 저 역시도 동의하는 김에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죠. 

 

다운타운 사거리

 

캐나다의 Indirect Strategy 사례

(전적으로 저의 사견일뿐입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니 재미로만 읽어봐주세요.) 

 

1. SDS(Student Direct Stream) 패스트트랙 폐지

 

SDS 프로그램은 재정 증명과 IELTS 6.0 성적만 있으면 캐나다 학생 비자를 신속히 처리해주는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8일부로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주요 대상 국가: 인도를 포함한 몇몇 국가.

 

문제점: SDS 프로그램은 빠르고 간편했지만, 일부 국가에서 위조된 IELTS 성적표나 서류가 사용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폐지는 인도 출신 유학생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2. Express Entry: CEC 중심의 우선 직업군 추첨

 

최근 캐나다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에서 특정 **카테고리 기반 초청(Category-Based Selection)**으로 전환했으며, STEM(과학기술) 및 Transportation(운송) 직종 외의 많은 직업군은 사실상 In-Canada 경험 중심의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추첨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중요한가? : IT와 트럭 드라이버 같은 직군은 가짜 경력 증명이나 사기를 통해 진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트럭 드라이버는 인도와 남아시아 출신 신청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을 우대하는 이러한 방식은 해외에서 오는 특정 국가 출신의 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STEM이나 트럭 드라이버 직업군을 뺀다는 건 아무래도 인도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테니까요. 

 

3. LMIA 제한 및 사기 근절

 

LMIA를 통한 잡 오퍼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50점의 CRS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LMIA 50점 조건을 제한하고, 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대상: 팀 홀튼, 피자헛, 서브웨이 등에서 판매된 잡 오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저만의 의심입니다. 이쪽 업계의 대부분이 단순 서비스 직종으로 특정 인종 분포(인도애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특정 고용주들이 더 이상 LMIA를 통한 잡 오퍼를 쉽게 제공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주요 타깃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Fake 망명 신청 제한

 

최근 캐나다는 **가짜 망명 신청(Fake Asylum Seekers)**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배경 지식을 조금 풀어보자면, 인도 펀자브 지방의 일부 신청자들이 현지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위조된 공식 문서를 사용해 망명 신청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영향: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망명 신청을 제한하면서 인도 출신 신청자들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5. 특정 국가의 워크퍼밋 및 비자 처리 지연

 

일부 국가, 특히 인도와 이란, 그리고 몇몇 중동 및 남아시아 국가들의 워크퍼밋 및 비자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거절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더 높은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Indirect Strategy: 전략적 제한인가, 우연인가?

 

이 모든 정책 변화를 보면,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캐나다는 최근 In-Canada Focus를 강조하며, 캐나다 내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신청하려는 특정 국가 출신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간접 전략이 아니냐, 이미 국가별 쿼터제를 간접적으로라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논리적인 흐름을 완성케 합니다. 

 

제 생각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설계된 제한 정책일까요? 캐나다는 헌법상 국가별 쿼터제를 도입할 수 없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앞으로 이런 Indirect Strategy가 더 강화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캐나다의 이민 정책 변화와 그 숨겨진 의도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죠, 참으로 흥미진진한 2025년이 될 거 같습니다 

 

https://youtu.be/d9VXDHMpdIU?si=JRfHmmd-4qsE7KiZ

 

 

beherecanad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