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추방 절차 진행 금액 '열배' 인상

추방 절차 진행 금액 한껏 올리기로, 차라리 니가 알아서 내고 빨리 나가줘 라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2025년 4월부터 추방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대폭 인상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호송이 포함된 경우 약 12,800달러, 호송이 없는 경우에도 약 3,800달러로, 기존 1,500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의 첫 반응은 “아니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ㅎㅎ

 

단순히 비행기표만 사서 떠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이러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긴 하죠. 하지만, 캐나다의 추방 절차는 단순한 '비행기표 끊고 꺼져주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과정과 비용이 숨어 있죠. 한번 생각해봅시다 같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걸까?

 

1. 법적 및 행정 절차 비용

추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CBSA는 해당 개인의 부적격성(inadmissibility)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추방 명령을 법원으로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면담, 심리, 재판 등이 포함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 및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한 금액들이 발생하게 되죠.

 

단순히 "너는 떠나야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거죠. 절.차.대.로..

 

2. 여행 서류 발급 비용

많은 추방 대상자는 말 그대로 추방이기 때문에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CBSA는 해당 개인의 출신국 대사관과 협력해 임시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줘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복잡하거나 지연되면 추가 비용은 또 더 발생할 수 있는거고요.

 

3. 호송 비용 (Escorted Removals)

추방 대상자가 도주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 인물로 분류될 경우 CBSA 직원이 본국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호송 직원의 항공료, 숙박비, 일당이 추가가 되는 거죠. 대상자가 저항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특별 안전 조치도 필요하니깐 이건 다 결국, 단순한 항공료 이상의 비용 발생인거죠.

 

4. 목적지 및 항공 비용

당연한 말이지만 추방 대상자의 출신국이 가까운 곳이 아닐 경우, 항공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일반 항공편 대신 전세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대체 무슨 범죄자 케이스길래 이렇게까지?

 

5. 기타 간접 비용

이 외에도 신원 확인, 통역, 데이터 관리, 문서 작성 등 여러 행정적 작업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추방 절차를 완벽히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분류가 되죠. 서류 작업. 그래서, 이 금액 인상의 의미는? 결국 이번 비용 인상은 캐나다 정부가 추방 절차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들에게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면, 스스로 떠나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니가 돈 내고 빨리 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https://beherecanada.ca/

 

https://youtu.be/smf2qFh-CrU?si=7SFXYgQNvOJijL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