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미쳤나....건설업 불법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비자를 주기로 발표

캐나다 정부의 신규 이민 정책 발표 (건설 산업 지원 조치)

📅 2025년 3월 7일 | 🏙️ 토론토 | 🏗️ 건설업 관련 이민 정책 변화

캐나다 정부는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의 일환으로 건설 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건설업 노동력 강화를 위한 신규 이민 경로 도입 및 미등록(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아마도 시즌 끝나기 전 마지막 날 좋은 스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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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부분 (기대 효과 및 장점) 이라고 쓰고 별거 없는데.. 라고 읽자

1. 건설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 캐나다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건설 노동자가 필수적이다.
• 새로운 이민 경로 및 정책 개선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미등록 건설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제공 🛠️

• "Out-of-status" (미등록) 건설 노동자들은 이미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 이들을 합법화하는 경로를 마련하면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다.
• GTA(그레이터 토론토 지역)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3. 신규 자문 위원회(Tripartite Advisory Council) 설립 🏢

• 정부, 노조, 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노동력 수요를 평가하고, 이민 경로를 설계할 예정이다.
•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이민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외국인 건설 직업 훈련생(Apprentices)에 대한 지원 강화 🎓

• 오늘부터 외국인 건설 직업 훈련생은 별도의 학생 비자 없이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됨.
• 행정적인 장벽을 없애, 숙련 인력이 보다 빠르게 건설업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

5. 이민 정책과 경제 성장의 조화 📈

• **"Sustainable Immigration" (지속 가능한 이민)**을 강조하며, 캐나다 경제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
• 단순히 인구 증가가 아닌, 경제적 필요성과 연계된 이민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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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부분 (논란의 여지 및 의문점) 라고 쓰고 아주 큰 문제라고 읽자

1. 불법 고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미등록 노동자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불법 고용을 묵인하는 것 아닌가?
  • 이들이 원래 불법적으로 고용되었다면, 그들을 고용한 기업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닌가?
  • 캐나다 정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 과정에서 이를 용인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2. "불법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비자 없이 체류 중인 모든 사람들이 합법화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단순한 행정 실수로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 불법 체류자가 많아질 경우, 노동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일단 시범적으로 6000명만이라고 했다만.......

3. 캐나다 시민 및 기존 영주권자의 노동 시장 경쟁 심화 📉

• 신규 이민자와 합법화된 미등록 노동자들이 증가하면, 기존 캐나다 시민 및 영주권자들의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적은 수라서 좀 오바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지. 
• 특히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비이민자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 실제 정책 시행 가능성 및 효과 🏗️

• 구체적인 이민 경로 및 자격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자문 위원회가 논의할 예정"이라는 표현이 많아, 실제 정책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 과거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을 때, 복잡한 행정 절차 및 승인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적었던 사례도 있다고 한다.

5. 외국인 훈련생(Foreign Apprentices) 허용, 그러나 교육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 🎓

• 현재 건설업 직업 훈련 과정은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 외국인 훈련생이 학생 비자 없이 교육을 받을 경우, 기존 캐나다인 훈련생들이 들어가야 할 스팟은 또 경쟁의 대상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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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전망

✔️ 이민 정책을 통해 캐나다의 건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 특히 미등록 건설 노동자의 합법화는 기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 그러나 불법 고용 문제, 이민자와 기존 노동자의 경쟁 심화, 정책 실효성 문제 등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실행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책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진짜 툭 던져놓기만 한 상태인데.... 경과를 지켜보자. 말로 제대로 된 배경설명까지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다. 

https://youtu.be/sJHfL4eVHe4?si=1yEgMP2rSSqO2EQ1

 

https://beherecanada.ca/

BEHERE IMMIGRATION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