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연방 정부의 LMIA 개정안 발표로 인해 농장들 불안 고조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현지 이민 컨설팅 비히어 이민 컨설팅의 14년 경력 법무사, 대표 알렉스 킴입니다.

 

요즘 LMIA 변경을 앞두고 계속해서 안좋은 뉴스들이 이때다! 싶게 계속 터져나오는 중입니다. 그 중 오타와의 농가들이 중신이 된 시위에 대한 뉴스가 있어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 "LMIA"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정부의 LMIA 개정안 발표로 인해 오타와 농장들 불안 고조"

 

지난주, 연방 정부가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오타와 농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Low-Wage LMIA)이 개정의 주요 대상이 되어, 동부 지역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번 변화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농장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농장 인부들의 근로 조건 개선 요구와 관련된 시위와 미디어 노출이 빈번했던 점도 이번 상황에 불안을 더하고 있고요 특히 "LMIA 중단 가능성"이라는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오타와 지역 농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계절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저임금 LMIA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인력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요일, 장관이 C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농업 섹터를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농가들은 다소 안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LMIA 개정안 발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연방 정부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LMIA)의 대대적인 축소를 계획 중입니다.
• 이러한 조치는 고용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와 증거들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20%로 제한될 예정이며, 이는 총 인원의 20%만 외국인 노동자로 채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군의 LMIA 신청을 아예 불가하게 만드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 노동 시장의 안정화에 따라,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캐나다 노동 시장의 안정화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논리가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책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다시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은 사라지고 다시금 사이클이 돌아올 거예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