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왜 대체 캐나다는 난민 정책에 그렇게 힘을 쏟는가?

밴쿠버의 가을입니다.

 

왜 캐나다는 난민 수용에 큰 예산을 쓰는가?

 

최근 캐나다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캐나다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돈을 쓰는 걸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느끼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엄청난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저도차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민자의 숫자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싸일럼 시커" 불법 신청자들을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매일 매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인도를 막고 방글라데시를 막고 그럼 좋겠지만.....  대체 왜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난민 수용에 예산을 투입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또 우리가 캐나다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는 한데... 끊임없는 난민 수용이 캐나다 로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과감히 싹을 잘라버리는 것도 전 찬성이긴 합니다. 

 

1. 인도적 가치 실현: 캐나다의 핵심 가치

 

캐나다는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중시하는 나라죠. 위험에 처한 사람들,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돕는 것이 캐나다의 오랜 가치관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 하나고요. 이건 경제적 손익을 넘어,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2. 국제 신뢰와 존경 확보

 

난민 수용은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얻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미래의 동맹국과도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장기적인 외교적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경제적 기여 가능성

 

물론 초반에는 난민들이 정착에 필요한 여러 자원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로 자리 잡아나가게 됩니다. 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찾고 직업을 갖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를 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 생깁니다. 실제로 캐나다 내 많은 난민들이 직업을 갖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4.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캐나다는 현재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캐나다 경제를 지탱할 인구가 부족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난민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유입은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가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다 가정이긴 합니다. 지금처럼 엉망진창 난민도 아닌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라면 정부 그랜트만 받고 거지처럼 살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뭐 지금도 그러니깐요. 

 

5. 로컬 시민과의 균형 있는 지원 정책

 

뭐 파지티브하게 결론을 지어 보다면, 캐나다 정부는 난민과 로컬 시민 모두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의 ㄱ결론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한편, 로컬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긴 합니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로컬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가고 있고 이는 난민 수용과 로컬 시민의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의료 문제는 필요한 인력에 대한 문제라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의료 문제는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난민 수용 정책은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 가치 실현, 국제적 신뢰 확보, 경제적 기여 가능성, 그리고 노동력 부족 해결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팩터가 있기 때문에 뭐라 단 한가지로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물론 로컬 시민들의 복지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캐나다가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캐나다가 다 치우고 로컬보다 난민을 위해 레츠고!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요. 앞으로 캐나다가 난민과 로컬 시민의 복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한번 2025년을 지켜보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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