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경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캐나다 이민] 강한 국경법이 가져올 변화: 이민과 난민 시스템, 어디까지 바뀔까? 떄는 바야흐로 2025년 6월 3일. 캐나다 정부가 ‘Strong Borders Act’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Bill C-2지만, 숏텀 이름 그대로 강한 국경이 강한 캐나다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보안, 범죄 대응, 국경 단속이라는 거대한 명분 속에 사실상 이민과 난민 제도를 전방위로 정비하려는 포석이라고 생각이 된다.어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첫 번째 리딩을 마쳤고 이제 두 번째 리딩으로 넘어간다. 물론 아직은 ‘법안’일 뿐인게 하원과 상원에서 Reading을 각각 세 번씩 통과한 뒤, 총독의 Royal Assent를 받아야 비로소 법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니.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명확히 나왔다고 생각한다.코로나 이후로 급증한 난민 신청, 특히 캐나다 안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